법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범죄 프로그램을을 보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감해주던데요.
이게 정말 심신 미약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 오히려 더욱 형량을 높게 해야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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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 미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