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장 판게걸렸는데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한번 집유받고 집유기간은 끝났는데 이번에 처벌수위는 어떻게될까요??...마음도 너무 심란하고 정말로 궁금하고 미칠까같습니다..일도 손에안잡히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언급하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음에도 관련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걸리신 것으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알지못한채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통장거래 양도사유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예상 양형 등을 의견 드릴 수 없고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이에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