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갑자기 이런 가정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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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와 여성 B가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피임조치와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주 낮은 확률로 B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B는 낙태를 할지,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와의 연락이 두절됩니다.

B는 너무 힘들었지만 당장 배에 아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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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B에게 수술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또, A가 갑자기 연락두절 후 회피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a에게도 일정 부분 수술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법률분쟁시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여 수술비용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피임조치를 하였음에도 임신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은 양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술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일부 비용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연락을 회피한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으로 인하여 서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그 이후 중절을 하게 된 것이라면 수술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