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묻지마 폭행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길에 다니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묻지만 폭행을 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느정도의 상해인지, 가해자의 동전전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 및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묻지마 폭행의 경우 죄질이 나쁘기에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폭행죄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