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이 맞나요??
나이는 고등학생이구요 편의점에서 넷이 수다 떨고 밥 먹었는데 갑자기 와서 시끄럽다고 욕하고 가려는데 한 순간에 친구를 죽도록 패고 이게 맞는건가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끄럽게 했다."라는 사유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죽도로 팼다면 더더욱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명백한 폭행 혹은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