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강제 반납해야 할까?

Question

급발진 주장사고 등 노인 운전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생존권과 이동권 박탈"이라는 반발과

"타인의 목숨을 위한 안전이 먼저"라는 주장이 격돌하잖아

근데~

​만약 대중교통이 아예 안 다니는 시골에 사시는 고령분들 이야기라면, 그래도 당장 면허를 뺏자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자율주행 기술이나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PEDA) 설치 의무화 같은 기술적 대안이 있다면 강제 반납보다 그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

사회의 전체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을까?

Answer 1

강제 반납은 침해 우려가 커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이나 조건부 면허 도입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같은 대안이 현실적입니다

Answer 2

나이를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갓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운전면허를 딸수 있는 최소 나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최고나이도 있을려고 하면 있을수도 있죠

Answer 3

나이가 많아서 반사신경이 늦어지는건 맞지만 그걸 이유로 면허반납하는 일은 자유경제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50세~60세의 면허 갱신시 추가적인 요건안을 만들어 신체적 정신적 노쇠화 확인 되면 미갱신 하는게 납득이 될듯 하네요. 고연령자라고 무조건적인 면허반납은 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 반납'은 차별적 요소가 큽니다. 따라서 나이 기반의 강제 박탈이 아닌, 운전 능력 평가 기반의 조건부 면허제 예를들면 야간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등의 규제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가장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