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사항에서도 기속력이 발생을 하나요??

Question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사항에서도 기속력이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직권 취소 하는 경우에도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하는바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사항에서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재처분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