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이중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출입구 가깝다는 이유인지. 늘 아파트 출입구쪽에 이중주차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쩔수 없이 차를 밀어서 나가야 했는데
카니발차량이 무겁기도 하거니와 여자혼자 힘으로 밀리지도 않습니다
오전10시경 전화연락을 했더니 가족 총출동하여 밀면되지 왜 중립까지 잘 해놓은 차주를 부르냐며.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데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하고 빈자리 주차를 하는것이 아니라 차를 밀어서 비켜주네요
괘씸한 행동에 법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법적인 근거로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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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당황하시고 언짢으실 사안으로 보여지지만 관련하여 이중 주차의 경우 범죄 행위 등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 등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협조 등이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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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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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이중주차를 아파트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금지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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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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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습적인 이중주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상습성"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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