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만약 자진 사퇴 하면 잘못된 범행은 다 없는걸로 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은 그대로 종료되겠지만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사퇴를 한다고 해서 범행이 없어지게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자진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에 대한 재산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사퇴 내지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은 하야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그 혐의 확인을 위해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탄핵심판 역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