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수 있나요 이 행동이?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보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 목록에 있어서 누군가 싶어서 그분께 혹시 제 카톡 친구에 있는데 누구인지 물어보는 톡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처 목록을 보는데 그분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어서 뭘까 이러면서 연락처 화면을 보다가 실수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1초만에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혹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오..? 아니면 그냥 다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또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상황은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모르는 사람을 발견하고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은 것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행동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위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행동에는 이러한 위협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행동은 일회성이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사과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지속반복성이 없고,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