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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대담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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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감독자 선임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공단 안전보건관련 내부규정에는 "‘관리감독자’란 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부서장(팀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현재 5개월차 수습직원(신입,주임, 관련경력x)이고 이 업무를 1개월차 때부터 수행해왔습니다. 이건 사내규정위반에 산업안전보건법 16조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상 관리감독자를 부서장으로 명확히 정하고 잇는데 실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수습직원에게 관리감독자 업무와 책임을 전담시켰다면 이는 내부규정 위반 및 산안법 제16조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에 필요한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규정은 위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