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부총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Question

전직 경제부총리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으며 나라빚만 늘고 별 성과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에서도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직 경제부총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나라빚은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실제로 매우 빠르고 최근의 우려 사항은 한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자체는 50%대로 안될정도로 선진국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증가속도가 너무 심각하다는것이고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5년도 안되서 100%에 육박할수도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즉 증가 속도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며 앞으로 복지지출 비용이 더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우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얘기는 늘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전직 경제부총리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금성 지원이 너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가 불어나고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쌓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빚만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틀렸다 보기는 어렵고 역시나 지켜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양날의 검으로 부채 부담이 커지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부양 성과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