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을하면 뭔가 일어나는건가요..?

Question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이 40만명을 넘겼다고 봤는데 이 청원이 재판을 받게 하거나 하는 이런 효능이 있는건가요? 맨날 청원청원하는데 어떤 역할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청원을 통해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