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남북통일 압박 시 한국 정부의 대응 가능성

Question

가정적으로, 만약 미국이 당장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한국은 여당이 집권 중이며, 대체로 단계적·점진적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현실적 여건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통일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까요?

또한 한국이 미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과, 오히려 통일 추진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낼 가능성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1

만약 미국이 갑자기 남북통일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한국 정부는 당장 동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안보 상황을 먼저 따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당이 집권 중이고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이니까 갑작스러운 통일 압박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낼 확률이 더 크다고 봐요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독일에서 “북한은 전략국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독일식 흡수통일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을 선호할 경우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있어서 한국 정부는 자주성과 주도권을 강조하면서 통일 추진을 유보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에요 저도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너무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입장 뚜렷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오늘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