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기고 실제로 안전이 많이 줄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숨기기 급급해서 공상합의만 몰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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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안전 관리가 강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사고를 숨기거나 공상합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중대처벌법 시행되고 있고 회사에서도 안전전문가 선임 등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