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 면허증만 있습니다???

Question

대학생 아이가 이번에 면허증을 취득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로 아직 가입은 안했는대요.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잘못된 건가요?

사고가 났을경우 외에 다른 법에 걸리는 어떤 조항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잘못된 건가요?

: 운전을 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나, 사고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외에 다른 법에 걸리는 어떤 조항이 있나요?

: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차량으로 그에 따라 상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운전을 하는데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에 자녀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연령 한정 특약 또는 부부한정 운전 특약 등)에는

종합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 시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운전하려는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운전면허가 있기때문에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는 상태이기에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험처리가 안되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