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된 차량에 특정되지않는 누군가가 토를 하고 갈 경우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제목처럼 주차된 제 차량에 밤중에 누군가 토하고 가는 바람에 세차비도 발생하고...
이럴경우 손괴죄로 볼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 과태료만 청구하게할수있는건지
신고자체가 안되거나 애매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부분으로 다만 가해자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경찰에 신고 후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세차를 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민사상 세차비 상당의 손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토를 하고 갔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