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엄 성공의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였을까요?
계엄이 성공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지 투표를 하기 전에 의원들을 성공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했으면 헌법에 위배되었곤 어쨌든 대통령의 승리고 아직까지 계엄이 유지되었을까요? 그때부터는 국회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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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엄 성공하였다면 윤씨 세상이 도래했겠죠. 헌법 개헌하여 독재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제2의 박정희처럼요. 큰일날뻔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투표를 하기 전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언론 통제가 있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나 여론 형성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 저항 억제를 위해 군대를 동원해 강제진압을 했을겁니다. 정말 소름돋는 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