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 0원, 10억 가진 국민은 양도세 대상이라는데 왜 이런건가요?

Question

삼성전자 주식을 수백조 보유한 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 0원, 10억 가진 국민은 양도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Answer 1

외국인이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이유는 '상호주의'와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 떄문입니다. 외국인은 대부분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고, 한국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외국 자금을 유치하려 세제를 우대합니다. 반면, 국내 거주자는 2025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