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이심 사기건으로 이심칩 문의 합니다

Question

1. 친구를 초대하여 이 플랫폼에서 상점을 개설하게 하면 친구의 매출에서 2%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2. 신규 판매자 3명을 초대하여 상점을 개설하고 판매자가 되도록 할 때마다 플랫폼 할인율에서 0.5% 할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할인율이 88%인 경우 87.5%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 할인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3. 신규 판매자 5명을 초대하여 상점을 개설하고 판매자가 되도록 할 때마다 플랫폼 할인율에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할인율이 88%인 경우 87%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 할인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4. 신규 판매자 10명을 초대하여 상점을 개설하고 판매자가 되도록 할 때마다 플랫폼 할인율에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할인율이 88%라면 86%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사기 당했어요

물론 경찰에 사기건으로 진정서 썼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해금액은 저는 3300만원정도

지인은 5000만원 또한분은 8000만원 정도..

이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

연류 되어서 폐가망신 단한분들 여럿 입니다 찾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플랫폼 판매자 모집·수수료 구조에 돈을 넣었다가 잃으신 뒤 이미 경찰에 진정을 내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을 피해를 보신 피해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만약 판매 측 등 다른 입장이시면 알려주세요).

기망해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여러 명이 짜고 했다면 각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됩니다.

송금내역·모집 광고·대화기록을 모아 다른 피해자들과 고소를 병합하시고, 수사기관에 계좌추적과 함께 가압류(가해자 재산을 미리 묶어 처분을 막는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 특정 후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