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문서랑 처분문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문서의 종류 중에는 보고 문서와 처분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보고문서랑 처분문서 차이가 무엇인가요?
소송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 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바, 과거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기억내용 및 의견을 기재한 것일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며, 보고문서는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으로 되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보고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문서기재의 사실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작성자의 신분․직업, 작성의 목적․상황․시기, 기재사항의 성질, 기재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기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문서는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며, 보고문서는 문서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서 회의록, 상업장부, 일기 등이 그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