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를 밟고 있는데꼭 이사해야 하나요?

Question

최근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를 밟고 있는데꼭 이사해야 하나요?

전세금을 못받아서 소송한건데 대출이자까지 계속 납부해야되는 상황에서 이 집을 비우고 다른곳으로 가려니 모든 비용이 부담됩니다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인의 통장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순 없나요?

그리고 집을 비워야 한다면 본가로 들어갈 생각인데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무장이 말한 내용)

월세계약을 하라고 추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이체내역이 추후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단순히 임대인 압박용인지 절차에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전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로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