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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이 기각됐더라구요. 왜 구속이 안된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구속이 기각됐더라구요. 왜 구속이 안된거죠. 혐의나 증거는 충분한거같은데요. 왜 구속이 안된건지 궁금해요. 잘못했으면 구속되는게 당연한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덕수가 가지고있던 정보등을 술술 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조건은 구속만은 면해달라는의미였을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게 먹힌건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공한 정보등이 충분하고 증거인멸등을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듯 싶네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죄가 없어지는것은아니고 조사는 계속 하기는 할겁니다.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피의자의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 가능성도 낮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