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전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가 무혐의가 될수도 있나요?

한덕수전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한전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혐의가 무혐의가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각의견이 있기는 했어여. 한덕수 총리가 증언시간이 다른 증인들과 달리 거의 16시간에 달라는 시간을 사용하는걸 보고 말할거 하지말아야할거 다 말한다구요. 범죄사실에 협조적이라 구속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된거구요. 처벌은 받을거에요.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 정치적으로 미모하고 복잡한

    상황이 일단 기각으로 간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각 배경에는 트럼프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한미 회담때 트럼프가 한국에는 혁명이 일어 나는것

    처럼 말했잖아요

    교회도 압수 수색하고 미군

    기지도 마치 통제하는것 처럼

    말하는등

    마치 한국에서는. 정치보복

    행위로 체포하고 구금한다는

    뉘앙으를 말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걸보면 국내 정세를 미국

    트럼프가 지속 모니터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시기에 또 한명의 거물을 구속하면 미국의 눈치를 보게될거고 국내 여론도 안좋아질수

    있기에 기각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차후 재판에서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방조혐의가 무혐의가 될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총리가 구속만을 면해줄것을 딜로해서 특검쪽에서 좋아할만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는것 같더라고요.

    구속은 면했으나 무혐의가되는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등을 이유로 들어 실형은 받겠지만 죄질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정상참작 되지않을까 예상만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