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2021. 08. 21. 14:56
회사 동료가 사내 게시판에 저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일 좀 똑바로 하라는 내용으로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먼가 대가를 치뤘으면 합니다 벌금같은걸로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사내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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