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 외에 거시경제적 대안이 있을까요?

Question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거론되는데

보험료율을 인상 할 경우 현재 민간 소비나 기업의 고용 여력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과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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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만 올리는 모수개혁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출산율·고용률·정년연장·기금수익률·생산성 개선 같은 거시경제 대안이 함께 가야 합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며, 이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약 2071년까지 15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근로자 실수령액을 줄이고 기업 인건비 부담도 키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고용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청년층은 체감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고령자 계속고용, 여성 경제활동 확대, 이민정책,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함께 묶어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연금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로 바꾸는 문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