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맺으면 왜 모든 품목이 아니라 일부만 관세가 철폐되나요?

Question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도 모든 상품의 관세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점진적이고 선별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시장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를 통해서 관세가 철폐되면 해당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이에 대한 국내산업의 충격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협상의 결과 일부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러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를 맺어 모든 물품에 대한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특혜관세 적용 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FTA를 체결하여 갑자기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철폐(5년, 10년, 15년 등)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