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맺으면 왜 모든 품목이 아니라 일부만 관세가 철폐되나요?

Question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도 모든 상품의 관세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철폐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점진적이고 선별적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시장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를 통해서 관세가 철폐되면 해당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이에 대한 국내산업의 충격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협상의 결과 일부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러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