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법은 무기한 연기 된건가요 ? 아니면 폐지가 된건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에는 종이컵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 사용금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들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건가요 ? 아니면 폐지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기한 연기이나, 유예 종료 기간을 밝히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폐지한 게 아니라 그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