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특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내란에 대하여 내란이다라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하는데

Question

전작 우리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당연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국방부 장관은 왜 잡혀 들어간 건가요 왜 경찰청장이 잡혀간 건가요 왜 군인 수방사 이런 곳을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Answer 1

질문자님은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헌법에도 없는 초유 사태를 벌여놓고 무슨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특전사, 수방사 등 5인방들을 다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Answer 2

대통령이 과거 법만 공부하고 현재 법은 공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너무 외골수라 본인이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모두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틀리고 오로지 본인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Answer 3

12일에 발표한 현 댜통령의 담화문은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내용을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당장 자신이 7일에 발표한 내용과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거구요.

마지막으로 극성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메세지라고 봅니다.

Answer 4

질문하신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발동한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불법이고

총칼을 국민을 향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내란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우니라아의 내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 의사당과 선관위를 점령하고자 한 의도가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 맞고 대통령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여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증언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150표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9명이 출국금지 되었고, 대통령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어요.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기소되지 않지만, 내란과 반역죄는 예외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법조계와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계엄령 선포를 매우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니 우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는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선 조사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