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뉴스에서 졸음운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뉴스에서 졸음운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인가요?

: 졸음운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사고내용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흔히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며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단순 졸음 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