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녁에 티비를 보다가 졸음운전사고가 위험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졸음 운전은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5조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녁에 티비를 보다가 졸음운전사고가 위험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되나요?

: 단순히 졸음운전이라는 사유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을 한다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등의 사고내용이 중과실에 해당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등의 피해상황이 크다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