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무역계약상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나요?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지연하면 무역계약의 위약조항 발동, 환율 손실, 이자비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역 기업이 외화결제 지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어떤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외화결제가 지연되면 무역계약상 다음과 같은 다충적 리스크가 발생하며, 이에 대비해 계약서상 구체적인 조항 삽입이 필수적입니다.
외화결제가 지연되면 계약 위반 리스크, 환율 리스크, 이자 손실 및 금융비용, 신용도 하락 및 거래 단절 위험, 관세 및 통관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계약서에 꼭 명기해야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결제기한 명시조항, 지연이자 조항, 환율 리스크 부담 조항, 계약해지 및 위약 조항, 분쟁해결조항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잘 명기만 해두어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때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외화결제 지연은 단순한 회수 지연을 넘어 환손실, 법적 책임, 신용 붕괴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꼭 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의 외화결제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지연이자 조항을 넣고, 일정 기한 초과 시 물품 인도 거절이나 계약 해제 가능성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변동이 클 경우를 대비해 환차손 부담 주체를 분명히 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중재 기관이나 준거법을 사전에 정해두면 향후 분쟁 대응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화결제가 지연되면 일단 수출자의 입장에서의 위험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현금흐름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연이자의 부과나 담보권설정, 소유권 유보, 분쟁해결 절차 명시 등 구체적 조항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외화결제가 늦어지면 수출자는 진짜 난감해집니다. 계약서상에 페널티나 지연이자 같은 거 안 넣어두면 나중에 손해봐도 강하게 대응하기 어렵고요. 환율이 결제 지연되는 사이에 변동되면 차액 손실도 생기고, 그 사이 운영자금 막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LC 조건에 결제일 명확히 적고, T/T 조건이면 송금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부과 조항을 꼭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신용장 조건 안에 서류제출 기한이나 자동결제 조건 넣어서 리스크 좀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