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투기, 국민들에게 보상은 안 해주는 건가요?

Question

이번에 뜨고 있는 NH 공무원 부동산 투기,

마구 드러나고 있는 추세인데 국민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나요?

그냥 처벌 후 끝??

그러면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손해본 국민들이 억울하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따로 국민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직접 받은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국민전체의 손해 배상 청구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투기를 처벌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가 목적인 것이지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