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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봉재벌
20년 사용 콘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후에는 보증금원을 환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만기 후 콘도회원권 보증금을 환불해 달라고 내용증명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해 주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답이 없어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약 불 이행으로 사기등으로 형사소송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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