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같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들을 왜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요?

Question

단말기유통법같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들을 왜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요? 10년간 단말기 상승과, 요금상승의 주범이지 통신사 담합으로 이뤄진 법 다알면서 국회에서도 쉬쉬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관련 의견에 따라 개정 이나 폐기 후 보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기 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정서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괴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지만, 국민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법률의 개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