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년도 육아휴직 언제 정확히 법으로 통과가 되나요?
23년 11월 15일에 24년도 육아휴직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라고 하는데
언제 정확히 통과가 되나요?
입법예고되면 바로 통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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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법예고되었다고 하여 바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통과여부 및 일정은 국회논의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법률이 언제 통과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