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빠져나올때 내 과실 얼마로 주장하면 될까?

Question

회전교차로 나오며 안전선 물고 차량진입한 건 내 잘못 맞아 하지만 분명 내 차 깜빡이 키고 천천히 교차로 나오는 직진선으로 들어가는데 뒷차도 분명히 내 차 못보고 아님 봤어도 무리하게 따라 붙인걸로 보이는데 내가 9:1이면 너무 과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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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구간은 기본적으로 선행차량 우선이라 9:1이 무조건 과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블랙박스에 방향지시등·속도·상대차 간격이 명확하면 과실 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선이라는 것이 안전지대를 의미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안전지대를 통과한 것이라면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Answer 3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90 : 10 정도면

받아들이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대물 배상만

처리하는 것도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습니다.

어차피 50% 이상의 과실이면 할증률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