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그린 관세' 개념의 등장이 무역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Question

안녕하세요.제품의 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을 관세에 반영하는 제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될까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그린관세의 개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물품의 가격에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와 유사한 탄소국경세는 관세정책이라기보다는 기후대응을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성격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상승이 우려되나 환경관련 정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정책적 방향으로 이에 선제적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의 전 생애주기(LCA, Life Cycle Assessment) 탄소 배출량을 관세에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탄소 집약적인 생산국(예: 중국, 인도)이 관세 부담 증가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2026년 전면 시행되면 철강·시멘트 같은 고배출 제품에 톤당 약 100유로 추가 비용이 부과되며, 이는 생산 기지를 탄소 배출이 적은 지역(예: 북유럽)이나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로 옮기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탄소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한국 같은 중간 제조국은 배출량 감축 기술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패턴과 투자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탄소 관세가 보편화되면(예: 미국이 2025년 말 도입 검토 중), 탄소중립 인증이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가 수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동남아(베트남, 태국)처럼 저비용·저탄소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생산 기지가 이동하는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중동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초기 비용 증가(설비 이전, 인증 취득)와 지역 간 불균형(탄소 기술 격차)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무역의 환경적 지속성을 높이지만, 단기 혼란과 장기적 재구성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 도입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집약도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산업은 생산 단계별 배출량을 국제표준에 맞춰 측정검증해야 하며, 친환경 기술 투자 없이는 유럽 시장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간재 수출국은 제조공정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포집 기술 도입을 가속화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린 관세의 확산은 글로벌 무역의 가치사슬을 지역화분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시장을 겨냥한 현지 공장 설립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기업은 물류거점을 탄소규제 완화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소비자 간 탄소정보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며, 블록체인 기반 탄소발자추적 시스템이 무역거래의 표준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