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장하는 사람에게 cctv를 꼭 넘겨줘야 하나요?
대형마트 입점 업체입니다.
저는 인력담당 매니저이구요
저희가 뽑은 남자알바 둘이서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요
다툼이 있는 후 경찰접수를 위해 CcTV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꼭 파일을 줘야하는지 알기위해 질문드립니다.
남자알바1(30세)를 A로
남자알바2(50세)를 B로 표현하겠습니다.
- 둘 다 처음 근무
- 단기알바로 채용한 상태
- B가 계속 나이를 무기로 A를 비롯하여 나이 어린 매니저 직급들의 말을 무시했다 함
- B가 상급자가 하지말라고 한 행위를 계속 함
- A가 참다못해 하지말라고한걸 왜 자꾸 하냐고 말했다함
- B가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A를 툭툭치며 말함
- A가 화가나서 그만치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냐며 B를 살짝 밀침
- B가 오버액션하며 바닥에 넘어짐
- 뒤에서 정리를 하고있던 매니저가 쿠당탕하는 소리에 쳐다봄
(바로 뒤에서 정리중이었지만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다퉜다함)
- 매니저가 봤을 때는 B가 억울한 표정으로 바닥에 앉아있기에 무슨일이냐 일어나시라함
- B가 폭력을 당했다며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경찰에 신고
- 경찰이 와서 진술할때 A는 먼저 맞았고 넘어질만큼 세게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
- 제가 상황을 전달받고 B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받음
- B가 문자로 A가 밀어서 핸드폰이 깨져서 통화가 안된다고 연락이 옴
(매니저가 봤을때는 당시 핸드폰이 깨지지 않았었다고 함, 근데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는 한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툼이 진행된 상황이구요
6월 1일 경에 일어난 싸움입니다.
B는 A를 폭행으로 고소하기위해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트에 cctv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B에게 cctv를 주려면 저희 사장님이 직접 상황실에 가서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입점되어 있는 마트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 그 입점업체를 아예 빼버리는 곳이에요
B의 요구대로 영상을 주려면 무조건 마트의 상위 직급까지 보고가 될테니 사장님 선에서 컷트를 하셨대요
" B에게 cctv를 받고싶으면 정당한 서류를 가져와라 그럼 주겠다" 라고요
그날 무렵에 상황실에서 cctv를 체크했을땐 그 둘이 외곽에 있어 잘 안보이기도 하고 B가 오버액션하는거로 보였기때문에 가볍게 넘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 두달이 지난 오늘, B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길
"경찰에 문의해보니 저희가 cctv를 주지 않으면 사장님을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으니 영상을 내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문의드립니다
1. 이미 마트에 경찰이 왔다가서 입장이 많이 곤란한 상황인데
거의 2달이 되서 이미 지워졌을수도 있는 cctv를 달라고 요청해도 줘야하는건가요?
2. 이미 파일이 지워졌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Cctv영상을 안 넘기면 고소나 경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생기는걸까요?
저희는 그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않아 영상을 주지 않은건데 고소 얘기가 나오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생각같아서는 확 영업방해로 신고해버리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전달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인멸하는 경우에 증거 인멸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제공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