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사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 날은 차를 타고 가던중에 뜨거운 음료를 바지에 쏟아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운전을 하면서 화장실을 찾던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벗은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음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부득이하게 바지를 내린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신체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음료 자국이 남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화상 치료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출된 상태 자체보다 그 행위의 동기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소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차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