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보복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내란특검법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 시켰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치보복인가요 정말로?

Answer 1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특검법은 정치보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상 전 정권의 인물을 특정해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닌 앞선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의 의미가 더 강하기에 정치보복은 아닌 듯 합니다.

Answer 2

정치보복이라는건 어떤 특정인을 목표로 보복하는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것이지 진상규명을 하는걸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건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이 법들이 정치보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난 정부의 내란관련과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의 개시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야권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검찰개혁이나 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하죠.

결국, 이 문제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적 합의와 법적 정당성을 갖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Answer 4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진실 규명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입장차가 있어요.

Answer 5

정치보복이라기 보다는 한번은 바로잡아야할 문제였습니다.

윤대통령이 집권할동안 계속해서 특혜로 바로잡혀야할것들이 안되고있었으니 이제와서라도 바로 잡으려는것으로 보이네요.

분명히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김건희 여사님이기에 이번 특검법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생각해봅니다.

만약 정치보복이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가려줄것이라 보고요.

채상병 특검법 또한 하는게 맞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