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설 내란 특검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좀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상설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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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설특검안에는 내란 지휘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대사응로 하는데, 상설특검법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기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특검법을 입법화할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