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관련해서

Question

일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이런짓을 할 수 있나 싶을정도로 잔혹하고 인류애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짓을 저지른 일본 남자 고딩들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브리너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의 범인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듯 합니다.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던 네 명의 소년들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급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의해 겨우 징역 5~20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이유는 일본은 살인범에 대한 처벌이 원칙적이고 꽤 엄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데다 피해 정도보다도 '피해자의 수'를 핵심 기준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