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21도4308은 퇴직금 관련 판결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형사 판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
참고로 '도'가 들어가는 사건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고,노,도)로 표기합니다
반면, 말씀하신 '퇴직금' 관련 분쟁은 보통 민사 사건(임금청구소송 등)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 사건이라면 사건 번호를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등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도'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은 아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