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금전채권)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전체에 압류효력이 있나요?

Question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을때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을경우에

해당 금전채권 전체에 압류효력이 있나요?

채권자의 정해진 채권액에 한하여 압류효력이 있나요?

Answer 1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명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액이 압류한 금전채권액보다 적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금전채권 전체에 압류효가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명령 신청 시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 직권으로 압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의 범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압류명령에서 딱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압류 이후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심이냐 전부명령이냐에 따를 수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해당 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