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접종 패키지 환불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성별

암컷

나이 (개월)

3

몸무게 (kg)

1.5

중성화 수술

없음

11월 25일에 펫샵에서 분양 받으며 접종 패키지도 예약했는데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5년 11월 25일에 2개월령 아가를 분양 받았고, 패키지 예약하면 분양가를 30만원 할인해준다 하여서 어차피 접종을 해야하니 알겠다고 패키지도 계약했습니다. 2차 접종은 12월 1일 예정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패키지는 환불은 불가하고 양도를 해야한다는 점을 안내받긴 하였습니다.

11월 25일 분양 당일 저녁부터 아이가 기침을 해서 28일에 연계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때는 엑스레이 촬영 시 문제 없어보인다는 소견과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약 처방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악화되어서 (콧물, 재채기 추가) 12/3일에 집 근처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 후 3일치 약을 처방 받고 어느정도 호전 된 듯 하여서 12/5일에 연계병원에 방문했습니다.

1차적인 방문 목적은 2차접종이었는데 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미루겠다는 생각도 있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2/5일에 방문했을 때도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았다는 소견과 함께 일주일치 약을 처방 받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도 아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ㅠ

11/28일에 병원 방문 당시에 실내온도를 26~27도로 유지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있고, 습도조절과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등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집 앞 병원에서는 '시기를 놓치면 1차부터 재접종 해야할 수 있으니 감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 미루지 말고, 콧물만 멎으면 2차접종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신 상황인데 연계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접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굳이 그 병원으로 방문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환불 받고 집 앞 병원으로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없는 병원이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하고 싶지도 않아서 환불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환불 요청을 해도 되는 사안인지, 환불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떠한 근거를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접종 패키지 계약 시 환불 불가 및 양도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병원 측의 계속된 접종 지연으로 인해 서비스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환불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근거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