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를 지금도 어기고잇을까요 ??

Question

아직도 사채업쪽에서는 법정금리를 제대로안지키는걸로알고잇는데 그걸로인해서 피해자들도 많이생기고요 왜 그런거는 잡지못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에 사각지대를 노리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계약된 것이 다 법정 금리를 어기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도 일부 사채업자들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금리는 연24%로 설정되어 있으나, 불법 사채업자들ㅇ니

이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건 여전히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되고 있지만, 불법 금리를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서 단속이 어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