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왜 하는건가요?
납세자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내는게 좋은게 없는거같은데 중간예납제도가 왜 생긴건가요? 연납이나 선납할인이 없다면 국가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납세자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를 위한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을 통해 세액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의 매출 및 비용에 대한 반기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간예납제도는 세법상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세수입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러한 제도가 생겼을 것 입니다. 따라서 납세자한테 유리한제도는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예납은 납세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단지 납세자의 의무이고, 혜택은 없습니다. 이처럼 중간예납은 의무이기 때문에 중간예납을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간예납의 취지는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50% 정도 징수함으로서, 세수확보를 조기에 하기 위함입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수확보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50% 정도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세금이 확정되지만, 국가는 그 전에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미리 납부를 함으로써 국가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용이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 현금유동성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는 연중에 계속 세수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입장이 우선 반영한 제도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차감되기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먼저 납부하는 개념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유예 대상자들이 많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중간에 미리 낸다는 뜻으로
조세확보를 하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액이 확정되어 '고지'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지를 받았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예납 제도는 세수의 균형적인 확보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일시에 많은 금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겠으나 주목적은 세수 확보가 큽니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금액이 크다면 분납을 선택할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선납 할인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