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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국민들의 새명줄인 국민연금을 사용해서 환율방어를 하는걸까요?

최근 환율이 갑자기 변동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한국은행은 환율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알려진바, 이런 갑작스런 변동이 생기려면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며,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중 100억달러가 증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자금을 직접 투입했다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으며 대부분은 환헤지 조정이나 시장 안정 논의 수준입니다
    해외자산에서 백억달러가 증발했다는 주장도 정부나 공단의 공식 발표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해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방어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환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외환당국은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환 헤지는 외환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자산이 100억달러 증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환율에 대하여 방어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외국환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며, 해외투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래 중 일부를 날려가면서 환율 방어를 한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정적인 시야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상승은 하나의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투자금의 40%이상이 해외 투자를 하다보니 이 금액이 커서 환율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스와프 등의 조치를 하여 달러의 유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 하방 압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 중이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자산 평가 손실은 환율과 시장 변동에 따른 숫자상 변화일 뿐이며 최종 원화 전환 시점에 평가 손실이 실제 손익으로 정산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환율의 주요 원인인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르 ㄹ직접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대량 매수하면 원화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를 채결하여, 국민연금이 시장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의 달러를 빌려 쓰게함으로써 달러 수요를 억제합니다. 또한 환율이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달러 부족을 해소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강력한 안정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용한다고 언급한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이 증발했다고 하는것은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포트폴리오가 있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치가 하락하면서 증발했다고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기 위한 조회수 늘리기입니다.

    즉 평가이익이 떨어졌다는것이지 실제로 매도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증발했다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의 달러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에겐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또한 수입물가가 올라가기 떄문에 내수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등 국제수지 전체측면에서 보는것이지 하나의 해외자산만 보고 그리고 실현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을 보고 평가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환율 방어는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하며 한국은행은 원래 예전부터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막는게 하나의 정책중 하나이며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 구두개입과 스무딩오퍼레이션으로 어느정도 개입은 해왔습니다. 즉 이번정부는 정확하게 말하면 환율의 지나친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억제하려는것이며 그렇기 떄문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방어를 했던것이지 국민연금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 이슈와 국민연금 관련 논란 요약.

    1.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 능력:

    한국의 외환보유액(약 4,288억 달러)은 세계적 수준으로 넉넉합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경제 흐름 같은 거대한 시장의 파도를 중앙은행이 돈을 써서 억지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일 뿐,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국민연금 100억 달러 증발설:

    자산이 공중분해 된 것이 아니라,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외환 스와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리스크나 일시적인 평가액 변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여전히 1,0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 중이며, 특정 금액이 증발했다는 공식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환율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 여론이 환율을 놓고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실제로 환율이 계속 높아졌기에

    국민연금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돈을 소모하는 것은 아니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