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려니 상대방에서 지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무면허라는 걸 알고 합의금 많이 달라고 협박하는데 어째야하나요

Question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려니 상대방에서 지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무면허라는 걸 알고 합의금 많이 달라고 협박하는데 어째야하나요? 물로 무면허로 운전한 지인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사고 차주가 불법조회를 한 것과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도 큰 죄가 되지 않나요? 만약 경찰서 가서 모든 정황을 말하게 된다면 각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 정보를 조회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